유은혜 의원 "지난 5년사이 학생부 정정 3배 넘게 증가"…창의적 체험활동에 집중
1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유은혜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정정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5만6678건이던 학생부 정정건수는 5년 사이 3배 넘게 증가해 2016년에는 18만2405건을 기록했다.
영역별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10만90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3만6925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3만6462건 수정됐다.
올해인 2017학년도 1학기(2017.8월말 기준)까지의 정정건수 만해도 10만 776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대구지역이 가장 많은 5만5475건의 정정이 이루어졌고, 서울 2만7690건, 경기 2만7446건, 전북 1만7136건이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같은 학생부 정정은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단순 오탈자 정정을 포함한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정건수가 지나치게 급증하는 것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사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유은혜 의원의 시각이다.
실제 최근 3년간 교육청 감사를 통해 대구, 광주, 경기, 경남 지역에서만 학생부 무단정정 및 조작이 308건 적발됐고, 관련교사가 이로인해 파면 또는 해당 학생의 대학입학이 취소되기는 일까지 벌어진바 있다.
정정건수 자체가 워낙 많아 감사를 한다고 해도 무단 정정이나 조작을 전부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유은혜 의원은 “현장에서 학생부 기재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며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 항목에 객관적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도록 하거나, 교사 공동기록을 통해 학생부를 관리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