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정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감시하는 시스템 구축해야"
국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지난 2012년 1만 943건, 2013년 1만3076건, 2014년 1만7791건, 2015년 1만9214건 2016년 2만9669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로 신고 된 의심사례 중 아동학대로 최종판단이 내려져 조치가 취해진 경우 역시 2012년 6403건, 2013년 6796, 2014년 1만27건, 2015년 1만1715건, 2016년 1만8573 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13~15세에 대한 아동학대가 4189건으로 제일 많았다. 10~12세 3835건, 7~9세는 3578건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정서학대가 355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방임 학대 2918건 △신체 학대 2704건 △성 학대 487건 등의 순이었다. 두 가지의 이상의 중복학대는 8908건이나 됐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지역으로는 2016년 기준으로 경기도가 23.36%(43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2.09% (2245건), 전북 7.76% (1441건), 전남 6.62%(1229건), 인천 6.36%(1182건) 경남 6.11% (1134건)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 등 아동의 보호자가 대부분이었다. 2012년 발생한 아동학대의 83.87% (5370건)가 부모에 의해 발생했다. 학대받는 아동 10명 중 8명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학대받는 아동 중 10명 중 1명은 지속적.반복적 학대행위에 노출돼 있었다. 2012년 학대 신고된 아동 중 914건(14.3%)이 재학대로 신고됐다. 2012년에는 914(14.3%), 2013년에는 980건(14.4%), 2014년에는 1027건(10.2%), 2015년에는 1240건(10.6%), 2016년에는 1664건(9.0%)이 재학대로 신고됐다.
아동학대가 부모나 친인척에 의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이유는 아동 학대 발생 이후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나 후속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동민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인식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어 문제”라며, “아동학대 문제를 전담할 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하며, 특히 한 번 학대받은 아동의 경우 원가정 복귀 후에도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수 있는 감시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