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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서울대, 연세대, 서울시립대, 울산대 등 11개 대학이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해 교육부로부터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13일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해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서울대 등 총 11대학을 최종 확정해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11개 대학은 건양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상지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안동대학교, 연세대학교(서울캠퍼스),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울산대학교, 한라대학교 등이다.

이번 결정은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2017학년도 논술 및 구술.면접고사를 시행한 57개 대학의 2294개 문항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배 여부를 분석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교육부는 위반대학에게 9월말까지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제 문항 검증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연속해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연세대학교(서울캠퍼스),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울산대학교의 경우는 2019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및 지원금 삭감 등 행.재정 제재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승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대학이 대학별고사 등 입시에서 공정하게 학생을 평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해 나가고, 대학입시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인해 과도한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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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7/09/14 11:30:08 수정시간 : 2017/09/14 11: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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