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CBS, 8일 조사…'개정-처벌강화' 64.8%·'폐지-성인과 동일처벌' 25.2%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8일 조사해 11일 공개한 여론에 따르면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개정-처벌 강화' 응답이 64.8%로 가장 높았다.
"소년법을 아예 폐지하여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폐지-성인과 동일 처벌' 응답은 25.2%, "현행 소년법을 유지하되 계도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행 유지 및 계도 강화' 응답은 8.6%에 그쳤다. "잘 모름"은 1.4%.
먼저 모든 계층에서 "소년법의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청소년의 부모세대인 40대(개정 69.9% vs 폐지 20.3% vs 현행유지 9.8%)에서 개정 또는 폐지 의견이 가장 높았고, 이어 조부모 세대인 60대 이상(67.8% vs 16.9% vs 10.9%)이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20대(65.0% vs 25.4% vs 8.5%), 30대(60.9% vs 37.4% vs 1.7%), 50대(59.3% vs 29.7% vs 10.3%) 순으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개정 68.8% vs 폐지 22.2% vs 현행유지 8.3%)과 중도층(68.1% vs 23.8% vs 12.2%)에서 '개정 또는 폐지' 의견이 가장 높았고, 보수층(61.7% vs 23.8% vs 12.2%)에서도 '개정 또는 폐지'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도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개정 또는 폐지' 의견이 높은 가운데, 민주당 지지층(개정 71.2% vs 폐지 22.8% vs 현행유지 5.6%)과 국민의당 지지층(70.8% vs 19.7% vs 9.5%)에서 '개정 또는 폐지'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이어 정의당 지지층(62.0% vs 30.9% vs 7.1%)과 자유한국당 지지층(60.7% vs 23.8% vs 5.6%), 바른정당 지지층(52.2% vs 34.4% vs 11.5%), 무당층(49.5% vs 34.8% vs 9.4%) 순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개정 71.2% vs 폐지 20.9% vs 현행유지 7.5%)에서 '개정 또는 폐지'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대구·경북(69.3% vs 28.2% vs 2.5%), 부산·경남·울산(65.3% vs 26.3% vs 7.5%), 서울(64.0% vs 25.2% vs 8.9%), 광주·전라(60.0% vs 19.6% vs 15.7%), 대전·충청·세종(59.2% vs 28.8% vs 9.2%) 순으로 높았다.
이번 조사는 9월8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1533명에게 접촉해 최종 514명이 응답을 완료, 4.5%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7년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