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발언에 건국시점 논란 재점화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며 1919년을 건국 시점으로 못 박은데 따른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건국 시점을 1948년 8월15일로 규정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은 1948년 8월15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일단 역사학회들은 침묵으로 1919년 건국론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2008년 5월 이명박정부 당시 국무총리 산하 대한민국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가 출범하고 동년 8월 여당의원들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 한국근현대사학회 등 역사관련 14개 학회가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1919년 건국론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는 학자들도 다수 눈의 띈다.
김희곤 안동대 교수는 "1919년 대한민국 건국은 당연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이름은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부터 이미 사용됐다"는 점을 근거로 설명했다.
그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국회 의장일 때 만든 제헌 헌법의 전문에는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는 표현이 있다"고 지적한뒤 "1948년이 아닌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해야 훗날 남북 통일이 됐을 때 비로소 한 나라가 완성됐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시준 단국대 교수도 "1948년 건국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1919년 건국을 꾸준히 주장해온 그는 "문 대통령은 건국 시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1919년 건국을 말했을 것"이라며 "그동안의 논란을 확실하게 정리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사회 구성원이 합의하고 토론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할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서 답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1919년 건국 발언은 하나의 역사만 가르치겠다는 국정교과서와 다를 바 없다"며 "건국 시점은 정치가 아닌 학문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건국 시점 논란은 정치계에서 이념 논쟁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광복절 다음날인 16일 "좌파진영이 1919년 상해 임시정부를 처음 만들었을 때를 건국일로 보는 것은 북한을 의식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념을 끌어들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대통령 발언을 비난한 것은 쿠데타 세력의 후예이고 항일투쟁을 폄훼하는 세력이라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