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정씨를 상대로 '말 세탁' 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이대 부정입학 및 학사비리,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등 3가지 혐의 전반에 걸쳐 보강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삼성 지원'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법원이 정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7일 만에 재소환, 네 번째로 조사한 검찰은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검찰은 정씨의 신병 확보가 국정농단 사건의 마무리 수사와 관련자 재판의 결정적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정씨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씨를 구속하면 최씨를 압박하는 효과 뿐 아니라 삼성의 불법 승마지원 등 국정농단 전반에 대한 추가수사가 가능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상 두 번 구속영장이 실패하면 불구속 기소를 선택하기 때문에 검찰은 3차 영장 청구에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검찰이 3차 구속영장 청구를 하려면 정씨의 혐의 소명 및 범행 가담 정도 규명에 있어 중대한 의의가 있는 새 증거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정씨의 추가 조사를 위해 국제 사법 공조 관례와 한국 범죄인 인도법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를 통해 덴마크 사법 당국에 정씨에게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수사하겠다면서 동의를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정씨를 향후 추가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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