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발전협의회 등 50여명 부산 항만 관련 3대 현안 요구
외국자본 장악한 부산항, 실속없는 빈 껍데기 전락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등 50여명은 22일 오후 2시30분 부산마린센터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부산항만공사(BPA)자율성 보장, 부산신항 항만자주권 확보, 해양수도 부산으로의 해양항만자치권(항만분권) 이양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우리나라의 국가전략항만이자 세계 5위의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지나친 정부규제와 자율성 침해로 부두임대사업자로 전락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부산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의 외국자본 종속 현상의 심화로 부산항은 실속은 없고 동북아의 관문이라는 껍데기만 화려한 항만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산항만공사의 자율적인 경영과 재정투자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사전협의 대상으로 정한 사업 범위 축소 지침 마련, 민간투자사업 금지 지침 법령 개정을 통한 항만공사의 사업 수행 권한 회복 및 부산항 투자 추진 요구, 항만 기업 경영원리 적용할 수 있는 법·제도 및 현실적 규제 검토, 독립채산제 도입, 공운법 상 공공기관 지정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부산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기업 운영 법률 개정으로 부산항만공사가 직접 부두를 운영해야 한다”며 “터미널임대업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항만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 조정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항 자주권 확보를 위해서 이들은 “부산항 신항의 5개 터미널 중 한진이 대주주인 한진해운신항만을 제외한 4개 터미널이 외국계 자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며 “국민혈세 13조원이 투입된 부산항만공사가 외국터미널 운영사의 경영권 장악으로 인해 자주권을 훼손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부산항의 자주권 강화를 위해 터미널을 점차적으로 항만공사가 인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수도 부산의 해양항만자치권(항만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해양도시 특성을 반영한 국가사무의 대폭적인 이양과 입법과 재정 등 자치권한을 제주와 세종시 수준으로 승격시키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또 해양항만분권자치를 중심으로 한 해양수도특별법 제정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해양수산업무 지자체 위임, 중앙 중심의 항만관리 권한 이양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