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목적으로 투자 종용했거나 소개했는지 불분명"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9일 "강 전 행장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우조선에 투자를 종용하거나 소개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강 전 행장의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우조선 비리와 무관한 별도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형으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의 위법한 행동을 알고 있었는지 분명치 않은데, 단순히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리를 묵인해줬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강 전 행장은 당시 남 전 사장의 3연임을 막아달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행장은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행사해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하도록 유도하고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과 관련해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지인들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강 전 행장은 2011년∼2012년 당시 대우조선 최고경영자(CEO)인 남 전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지인인 김모씨가 운영하던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당시 경영 비리 의혹을 받던 남 전 사장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약속하는 대가로 김씨 업체에 투자를 받아냈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검찰은 강 전 행장이 2009년 12월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바이올시스템즈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66억70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봤다. 당시 강 전 행장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자 대통령 경제특보였다.
한편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1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