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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10일 출범했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과 국민들의 큰 기대감이 새정부 교육 정책 성공에도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민주정부 3기를 표방하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향후 교육계에 새판이 어떻게 짜여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초중고 교육의 경우, 기존 수월성 위주의 정책들이 대거 수술대에 올라갈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대학의 경우 정부주도 정책에서 탈피해 대학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이전 정권의 가장 큰 문제가 불통과 일방적 정책 추진이었던 점을 감안, 쟁점이 크게 부각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감한 교육 현안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폭넓은 논의를 거쳐 해답을 도출하는 ‘용광로’ 방식을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그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가교육회의에 교육전문가는 물론 학부모와 이해 관계자를 참여시켜 공약사항이었던 교육부 개편은 물론, 대학입시, 고교서열화 , 대학구조조정 등의 해법을 내놓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일형 교육평론가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가 수월성에서 평등, 정부주도에서 대학자율로 바뀌는 것은 분명하다”며 “다만 현 국회 지형도 그렇고,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 무리하게 정책을 강행하기보다 합의 틀을 마련할 것이며, 김영삼 정부 때 실시했던 교육개혁위원회를 벤치마킹한 국가교육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선거 당시 각 당 후보들이 공약했던 사항들과 이해관계 충돌이 덜한 사안들은 이른 시일 내에 실천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대표적인 것이 해마다 반복돼 온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비용 부담 논란이다. 새 정부가 당장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전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됐던 국정교과서와 전교조 법외 노조화 문제 등은 10년 전 이전으로 원상복귀 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국정교과서 폐지와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는 보수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보수단체들이 반발하지만,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정부이기에 개혁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당장 이 부분부터 손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전교조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관련, “법외노조로 돼 있는 전교조 문제를 얼마나 신속하고 단호하게 해결하느냐가 새 정부 개혁 의지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가 김대중 정부 초기인 1999년 합법화 됐다는 점도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 해결의 명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교조가 법원의 1심과 2심에서 노조지위 박탈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 절차적 정당성 등을 둘러싸고 상당한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교과서 폐지는 여론 대부분이 찬성하는 입장이고, 현재 극소수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중이어서 다른 사안에 비해 비교적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기보다, 지역 교육청에서 이미 검증된 제도들을 전국적으로 확산 보급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는 예상도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가운데는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고교 학점제,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재정지원 확대 등도 포함돼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10일 “교육개혁에 국정의 중요한 방점이 찍히길 바란다”며 “서울시 교육청은 새 대통령의 교육정책 실현에 적극 협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정책 성공 여부는 여소야대 국회, 국민들의 높은 기대감에 따른 인내심 등이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변화 갈망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회 300석 가운데 40%에 불과한 120석으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법안 하나도 야당이 반대하면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나마 각 지역 민선 교육감들 상당수가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다는 점은 새 정부에 당분간 위로가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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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7/05/10 11:37:00 수정시간 : 2017/05/10 11: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