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5대구상 7개 과제 선정 발표

4개강 보 철거, 새만금 살리기 등 과제 포함

환경운동연합은 17일 차기 정부 환경정책 과제로 5대 구상 7개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5대 구상중 첫번째는 생태헌법으로, 생태공동체의 한 성원으로서 인간의 지위와 책임을 명시하고, 국가가 생명공동체의 일원인 동물이 부당한 고통과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사진은 한 시민단체가 국내 수족관에 있는 모든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하고 있는 장면. 사진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박근혜 정부의 탄핵으로 두 달 뒤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시급한 환경 정책 과제는 무엇일까?

환경운동연합은 19대 대통령 선거로 출범할 새 정부가 실천해야할 과제로 생태헌법 제정 등 5대 구상 7개 과제를 선정하고, 대통령 후보자와 정당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5대 구상은 ▲지구와 생명을 살리는 생태헌법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결정 ▲국내총생산(GDP) 대신 국민총행복(GNH) ▲ 생명을 살리는 녹색국가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7개 과제로 ▲2017년을 탈핵원년으로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으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4대강 보를 철거하는 흐르는 강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를 선정했다.

환경운동연합은 5대 구상에서 생태헌법을 제안했다.

생태헌법에는 생태공동체의 한 성원으로서 인간의 지위와 책임을 명시하고, 국가가 생명공동체의 일원인 동물이 부당한 고통과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국가와 정부의 목표체계를 지속가능발전으로 전환하고, 지속가능하고 환경 친화적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기후에너지부로의 개편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7개 과제에는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을 제정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토록 했다.

또 4대강의 16개 보를 철거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며,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국립공원의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금지하고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