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구속영장 청구는 첫 기각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장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정현 기자]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전직 청와대·문체부 핵심 인사 3명이 12일 구속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2시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구속했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구속영장 청구는 특검 출범 후 첫 기각됐다.

김종덕 전 장관은 2014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정 전 차관과 신 전 비서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상률 전 수석에게도 강요 혐의가 추가 적용됐지만, 법원은 블랙리스트 관련한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도를 낮게 봤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윗선'으로 지목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고위 공무원들이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시행한 경위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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