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교육청, "누리과정 등 복지예산 늘어, 학교 시설 개선 엄두조차 못내"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2010년 발생한 이른바 '김수철 사건' 이후에도 학교 내 외부인 침입으로 인한 사건·사고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고 수사하기 위해 설치된 학교 폐쇄회로(CC)TV는 사실상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3년부터 200만화소급 고화질 CCTV가 신설 학교를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지만, 상당수 지역에서는 교육재정을 이유로 아직도 얼굴식별 조차 불가능한 50만 화소급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기 대문이다.

지난 19대 국회 당시 서상기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학교 내 외부인 침입사건 사고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 중등학교 내에 외부인이 침입해 발생한 사건 사고는 김수철 사건 이후인 2011년 144건, 2012년 203건, 20013년 212건(8월 기준)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58.7%인 328건, 중학교 147건(26.3%), 고등학교 84건(15.0%) 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154건(27.5%)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51건(9.1%), 인천·충남 각각 25건(4.5%) 등의 순이었다.

한편 '김수철 사건'은 2010년 대낮에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함으로써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엽기적 사건으로, 당시 교육당국은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각급학교에 CCTV를 설치한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얼굴 식별 안되는 50만 화소급 CCTV 절반

경기도에는 전체 2378개 학교 가운데 2365곳(99.4%)에 CCTV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44%인 1만4932대가 화소수 50만 이하인 저화소 CCTV로, 고화질인 200만화소 이상은 1만3369대(39.5%)에 그쳤다.

전라북도는 전체 9155대 가운데 48.3%인 4419대가 50만화소 이하였으며, 광주광역시의 경우 4579대 가운데 41.5%인 1900대가 50만 화소 미만이었다.

대전광역시도 5649대 가운데 46.6%인 2630대가 50만화소 미만이었다. 울산광역시도 4846대 가운데 50만화소 미만이 2413대로 49.8%를 차지했다.

제주는 3037대 가운데 50만화소 미만이 1420대에 달했다.

반면 세종시교육청은 200만 화소 이상 CCTV가 2329대(85.31%)로 전국에서 고화질 CCTV 설치율이 가장 높았다. 충남교육청도 200만화소 이상 CCTV 설치율이 66.9% 였다.

순차적 교체 방침 ... 재정난에 아예 예산확보 못한 곳도

기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200만 화소 이상 고화질 CCTV는 대당 가격이 150만~200만원에 달한다. 녹화장치를 하려면 최소 300~40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경기도교육청은 2013년부터 각급 학교에 고화소 CCTV 교체비용을 지원하면서 차량 번호 식별을 위해 학교 주 출입구와 학교 인근 성범죄자가 다수 거주하는 학교에 먼저 200만화소 이상 CCTV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10여년전에 설치된 것을 한 번에 다 교체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커 순차적으로 교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3억원을 책정해 63개 학교에 CCTV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 제주교육청도 15억8000만원을 들여 고화질 CCTV로 교체할 예정이다.

인천 교육청은 지난해 5억 원을 책정했지만, 올해는 재정난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에서 고화질 CCTV 비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종시에는 신설 학교에 최근 설치된 CCTV가 많아 고화소 CCTV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올해 안에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소 CCTV 모두 전량 교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생 안전에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학교 현장에서는 차제에 학생안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와 경찰청 등이 협조해 우선적으로 교체가 시급한 장소의 CCTV를 교체하는 한편,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방과 후 활동, 야간 돌봄교실 등 학생 돌봄 지원 프로그램이 생겨나면서부터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더 늘고 있는 반면, 주민들에게 학교를 개방하게 되고 민원인 방문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학교 운영비로 CCTV를 바꾸기에는 부담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은 "얼굴도 인식이 안되는 CCTV가 상당수에 달한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며 “아이들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으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 사고가 생기기전에 예방차원에서 교육부와 경찰청이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지만, 시와 교육청 모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CCTV교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등 교육 복지예산이 늘어 학교 시설 개선사업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 안전차원에서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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