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울 소재 29개 장례식장 적발
"불공정약관 점검해 지속적으로 고칠 것"
공정위는 이날 불공정약관을 운영해 온 서울 소재 29개 장례식장 영업자를 적발해 해당 약관조항을 모두 시정토록 했다. 이들 가운데 24개 사업자는 식중독 예방 등을 핑계로 빈소에 외부음식물을 들이지 못하게 해놓고선 장례식장 내부 식당·매점이 판매하는 음식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특히 삼성서울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신촌·강남), 경찰병원, 이대목동병원, 강동성심병원, 한국원자력의원, 건국대병원 등 유명 대형병원들이 포함됐다.
한편 공정위는 장례식장 측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도난·훼손·분실 사고의 경우에도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운영해온 곳들을 적발했다. 계약서 상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가 해석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 진행을 사업자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하도록 한 장례식장들도 적발했다. 일부 사업자는 장례식장 이용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때 사용료 전액을 소비자에게 물리거나 건물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겨오고 있었다.
공정위는 계약 해지 시 고객이 실제 이용한 기간만큼만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업자 측 책임이 인정되는 사고에는 손해배상 의무를 지도록 약관 문구를 고쳤다. 계약 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이나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도록 하고, 소송 시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하도록 개선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예상치 못한 일로 준비기간 없이 장례를 치러야 하는 이용고객의 특성상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따를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소비행태가 나타난다"며 "관혼상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고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