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씨는 4월18일 오후 9시 경찰이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참가자들을 막으려고 광화문 광장에 차벽을 설치하자 세종문화회관 도로에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버스 뒷번호판에 검정 매직펜으로 남자의 중요한 부위 그림을 그렸다. 그는 이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비서직에서 물러났다.
권씨 측은 "경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차벽을 설치한 것에 항의를 표시한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라고 주장했으나 허 판사는 당시 행동이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했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이동헌 기자 ldh1412@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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