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 선고 직전 양측 긴장
통합진보당 "헌재가 서둘러 결정 의구심 든다"
정부측 "최선 다했다..선고 기다리겠다"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헌재 결정 직전에 기자회견을 갖고 "최후 변론을 한 지 한 달도 안된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를 하는 것이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 파문을 덮기 위한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대리인단의 이재화 변호사는 "간밤에 잘 잤다"면서도 "헌재가 선고기일을 예상보다 빨리 잡아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아 좀 그렇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변호사는 "오늘이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 2주년 되는 날이다"며 "헌재가 진보당을 해산한다면 재판관들이 증거 재판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을 가질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 대리인단의 정점식 검사장은 "지난 1년 간 정부 쪽에서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며 "법정에서 담담하게 선고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정 검사장은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나름대로 관측하고 있지만 심판 당사자로서 '가능성이 크다, 낮다' 얘기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헌재 결정이 나오는 것은 법무부가 심판을 청구한지 409일 만이다. 법무부와 진보당은 그동안 18차례 공개변론을 통해 약 17만쪽에 달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경우 해산을 선고하게 된다. 해산이 선고되면 진보당은 재산이 몰수되고 대체정당 설립이 금지된다.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