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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트하다 다치고선 산재신청…부정수급 6명 적발
  • 기자 (세종=연합뉴스) 국기헌기자 승인시간승인 2014.11.11 12:05
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액 2배로 환수·수사의뢰 예정
내연녀와 공모해 가공의 재해를 만들어 산재 보험급여를 타내기로 마음먹은 A(44)씨. 그는 허위 공사계약서를 만들고 지인에게 산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후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다친 것처럼 속여 산재요양을 신청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4건에 걸쳐 5천657만원의 산재급여를 받아 챙겼다.

A씨의 부정수급 행위는 조용히 묻혀 완전범죄로 끝날 뻔했다. 그러나 올해 3월 A씨가 재해자나 목격자 등으로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재해경위를 조작한 정황을 근로복지공단이 포착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공단이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공모한 주변인물들이 확인돼 끝내 덜미를 잡혔다.

B(32)씨는 근무시간 중 몰래 애인과 데이트를 하다가 다쳤는데도 출장업무 중 사고를 당한 것처럼 회사에 허위보고하고 산재처리를 했다. 그는 매달 70만원의 장해연금까지 받는 뻔뻔함까지 보였다.

공단은 기획조사를 통해 이처럼 산재 보험급여를 편취한 부정 수급자 6명(7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이들이 챙긴 2억7천700만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수사기관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재갑 이사장은 "정당한 노력보다는 보험범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산재 보험 부정수급 예방과 근절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공단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나 누리집(http://www.kcomwel.or.kr)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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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4/11/11 12:05:58 수정시간 : 2014/11/11 12: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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