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률 고작 0.5% 불과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경협(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버스회사 3곳은 검사정비업체로 등록하고 지난해 자사차량 3,553대를 자체 검사해 17대(0.5%)만 불합격 처리했다. 교통안전공단의 사업용 대형버스 검사 불합격률(16.8%)과 비교하면 37분의 1 수준이며 일반 민간업체의 불합격률(2.9%)과 비교해도 6분의 1 수준이다.
김경협 의원은 "정말 투명하고 객관적인 자동차 검사였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일부 민간 정비업체에서 불법 구조변경을 묵인하거나 검사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의 부실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안전 위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새누리당이 교통안전공단의 차량검사 업무 전부를 민간에 넘기는 민영화 방안을 추진 중인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19일 공기업 개혁 공청회에서 교통안전공단의 차량검사 업무를 시장경쟁 위반사례로 꼽은 바 있다.
사실 버스 회사의 자체 검사로 인한 안전성 우려는 올해 초부터 불거져 나온 바 있다. 업체들이 차량의 불법 구조변경이나 배기가스 기준 초과 등을 묵인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올 초 자동차검사 정비사업자 특별 실태점검에서 부실검사와 검사기기 불량 등 34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민간업체의 자체검사를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는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운수업체와 자동차검사업체의 겸업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지정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전국 10여개 버스회사가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차량은 4,600대에 이른다.
매일 출근길마다 버스를 이용한다는 김 씨(26)는 “승객 수십 명이 함께 타고 다니는 버스의 안전성 검사가 업체 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몰랐는데, 불합격률도 0.5%에 불과하다니 더욱 놀랍다”면서 “앞으로 매일 아침 버스타기가 불안해졌다”고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사고 시 대형 참사로 연결될 수 있는 버스의 안전검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문제인데 선수가 심판까지 보는 '셀프 검사' 제도는 법 개정 등을 통해 확실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