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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안경 이대로 두면 악용 우려… 법·제도 정비 시급
  • 기자데일리한국 이슈팀 승인시간승인 2014.08.07 11:08
  • 구글 안경 (사진=구글플러스 홈페이지 캡처)
구글 안경 등 착용형 기기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대두하면서 국내에서도 이른 시일 내에 법·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내놓은 '착용형 기기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출시된 착용형 기기가 장소·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돼 정보의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구글 안경은 보는 것을 그대로 녹화하고 이를 다른 사람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더불어 구글 안경의 '네임 태그'(NameTag) 기능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는 누군가의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면 인터넷상에서 이 사진과 일치하는 개인의 프로필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당사자의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 침해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미국의 한 상원의원은 "네임 태그로 특정인을 식별하고자 할 때는 네임 태그 사용에 동의한 자들로 그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며 구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착용형 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영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착용형 기기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홍보 또는 사업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또한 호주는 법제개혁위원회가 펴낸 '디지털 시대에서의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보고서에서 촬영 대상의 움직임과 녹화 범위, 당사자의 녹화 인지 여부 등에 따라 법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착용형 기기의 사생활·개인정보보호 침해 가능성에 대한 법·제도 정비 논의가 전혀 없는 상태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범죄 예방 수사, 교통단속 등 예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착용형 기기는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문제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법·제도적으로 어떤 미비점이 있는지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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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4/08/07 11:08:34 수정시간 : 2014/08/07 11: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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