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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가 공작기계 보험 사기단 무더기 적발
  • 기자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승인시간승인 2014.07.08 10:02
임대후 무단 매각 도난 위장…8명 구속·1명 수배·14명 입건
유령회사를 설립해 고가의 공작기계를 임대하고 나서 무단으로 매각, 이를 도난사건으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아 가로채려 한 신종수법 사기범들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사기·횡령 등 혐의로 총책인 전모(41)씨 등 8명을 구속하고 폐기계를 중고기계로 둔갑시킨 기계중개상 노모(57)씨를 지명수배했다.

유령회사 간부를 맡은 민모(32)씨 등 1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전씨는 2012년 10월과 지난해 4월께 각각 김모(47·구속)씨와 허모(42·구속)씨 명의의 유령회사를 설립해 이들에게 사장을 맡겼다.

명의 사장은 창원과 부산의 조직폭력배 송모(32·구속)씨와 박모(31)씨로부터 소개받는 등 조직폭력배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송씨는 전씨로부터 3억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이 공작기계를 훔친 절도범으로 허위 자수한 이른바 '총대' 역할을 맡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전씨는 이어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산업용 기계판매상인 황모(51·구속)·이모(55·구속)씨와 짜고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유명 리스회사 5개 업체로부터 1대당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공작기계 30대(시가 16억 2천500만원)를 임대하고 나서 무단 반출 처분했다.

황씨와 이씨는 전씨로부터 무단 반출한 공작기계를 절반가격에 재구매했고, 기계에 부착된 명판을 뜯어내 고유번호와 제작연도를 변경한 또 다른 명판을 부착해 공모(45)씨 등 제3의 기계부품 생산업자들에게 다시 판매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기계 제작년도를 1~6년 정도 당기고 성능을 조작한 명판을 부착하는 '명판갈이'를 해 기계값을 부풀렸다.

유령회사 간부를 맡았거나 소사장이었던 김모(47·구속), 조모(40·구속)씨는 허위 리스계약을 주도하거나 임대 기계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무단 반출한 기계를 '총대'역할을 맡은 송씨 등이 훔쳐간 것처럼 위장해 경찰에 도난 신고했고, 도난사실 확인서를 발부받아 리스회사에 제출해 리스회사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30대의 공작기계가 한꺼번에 임대되고 갑자기 도난 신고된 것을 의심한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전문법인에 사고원인 조사와 손해평가를 의뢰하면서 이들은 보험금은 받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밖에 리스회사 영업직원인 김모(33)씨 등 2명은 이 사건의 총책인 전씨의 회사가 사업계획이나 자금 및 수주물량 확보 계획 등이 없어 기계를 빌릴 여건이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리스계약을 실행해 불구속입건됐다.

이들은 빌려준 기계를 설치하고 나서 회사를 방문해 설치 여부를 실사해야 하지만 기계판매상 이씨가 운영하는 회사를 미리 방문해 사진을 촬영한 뒤 이 사진을 활용해 유령회사에 정상적으로 기계가 설치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나머지 불구속입건된 사람들은 기계 무단 반출 때 운반을 맡거나 망을 봤고, 반출된 기계를 사들여 재판매하거나 폐기계의 명판을 변경해 중고기계로 둔갑시켜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고가의 공작기계를 임대해 반출하려고 유령회사를 설립해 중고기계상·리스회사 직원·조직폭력배 등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노후기계 세탁·명판 위조·반출기계 재판매' 등의 사기행위를 저질러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으로 신종수법의 사기행위를 면밀하게 관찰해 단속하고 공작기계 명판에 특수무늬 등을 삽입해 불법 제작할 수 없도록 관리시스템 개선을 관련 기관에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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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4/07/08 10:02:13 수정시간 : 2020/02/07 17: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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