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공무원증 회수 안 해 군 정보 유출카페·SNS서 기밀 노출 더 심각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국방부와 국방시설본부 등을 대상으로 '군사시설 이전 및 군용지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산하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단에서 근무했던 군무서기관이 공무원증과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은 채 2010년 초 퇴직했는데도 1년 5개월이 지난 2011년 6월에서야 이를 확인했다. 이 직원은 부동산 개발업체의 임원으로 취직한 후에도 공무원증과 출입증으로 자신이 근무하던 사업단을 제멋대로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직원이 공무원증 등을 이용해 사업단 내부 시스템에 접근해 경기도 파주시 일대의 징발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을 유출하고, 공무원을 사칭해 원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아 해당 업체에 넘겨줬다고 밝혔다. 이 임원이 정보를 빼내준 덕에 해당 부동산 개발업체는 이 땅이 팔릴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아내 지난해까지 모두 81억 원 상당의 징발토지를 정부로부터 살 수 있었다. 이 사례를 제외하고도 국방부는 감사 시점 현재 22명의 퇴직공무원에 대해 출입증 등을 회수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인터넷에서의 군 내부 정보 유출은 더욱 심각했다. 군인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여자친구의 모임인 인터넷 커뮤니티 일명 '고무신 카페'에서는 군 내부 정보가 마구 노출돼 있다. 회원들이 남자친구로부터 전해들은 군 정보를 서로 공개리에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군부대의 구체적인 훈련 일정은 물론 해군 함정 출항 상황까지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알리고 있다. 특히 이 내용이 회원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사용자라면 모두 볼 수 있도록 전체 공개 설정이 되어있어 기밀 사항이 그대로 노출됐다.
이밖에 전역을 앞둔 병사들이 함께 지낸 선·후임과 기념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면서 생활관 등 군 내부시설이 그대로 보여지기도 했고, 위성 영상·지도 서비스인 ‘구글어스(google earth)’에서도 군사시설 사진이 군사기밀 등과 함께 위치가 노출되면서 그 폐해가 우려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일반인에게는 사소한 한 두 가지 사실들이 군부대에는 치명적인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기밀 사항이라는 인식 등이 부족해 무분별하게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며 “각 부대를 통해 장병들에게 훈련 일정과 부대 동향들을 노출시키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자체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