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오는 6일부터 4주 동안 적용된다.
애초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이달 5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 및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해 방역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장하고자 한다”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부터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 매장 영업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단축했으나, 실효성이 없는 데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만 가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식당과 카페에서는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낮에는 2명, 저녁 6시 이후에는 4명 이상의 접종완료자가 포함돼 있어야 한다. 또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단계 지역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결혼식장에는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단 식사가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
이 밖에도 추석 방역기준에 대해서는 추석을 포함해 1주일 동안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