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명 이상 동의 257건…최다 동의는 '텔레그램 n번방' 청원

청와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이 문을 연 지 이달 19일로 만 4년이 된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2017년 8월 19일부터 지난 7월 31일까지 국민청원에 올라온 게시글은 104만5810건, 누적 방문자는 4억7594만372명, 누적 동의자는 2억932만405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하루 평균 725건의 글이 게시됐다.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33만55명이고, 이 가운데 14만5162명이 청원에 동의를 표시했다.

분야별로는 정치개혁 관련 청원이 전체의 16.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9.1%), 인권·성평등(8.4%), 안전·환경(7.4%), 교통·건축·국토(6.1%) 순이었다.

동의자 수는 인권·성평등(18.4%) 분야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257건이었다. 이 가운데 거의 절반에 달하는 121건이 교통사고나 성범죄 등 사건사고의 피해자 보호·가해자 처벌·진상규명 요구 청원이었다.

63건은 정부정책·사회제도 관련, 40건은 정치 관련, 15건은 방송·언론 관련, 10건은 동물보호 요구 청원이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2020년 3월)로, 271만5626명이 동의 의사를 남겼다.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 친구들이 올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 났습니다' 등의 청원은 40만6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통과됐다.

입양가정에서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위탁모에게 학대 당한 15개월 여아의 사연 등이 국민청원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아동학대와 관련한 대책들도 세워졌다.

하지만 국민청원이 정치적 논쟁의 무대 또는 갈등의 장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150만4597명),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146만8023명) 청원이 동의자 수 상위 4위와 5위에 나란히 게시됐던 것이 대표적이다.

이 두 청원은 지난해 2월 연달아 올라온 후 동의자 수 경쟁을 펼치며 과열 논쟁 양상을 보였다.

한편 청와대는 내년 3월 9일 대선까지 특정 후보·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청원을 비공개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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