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건강보험 4주년 성과보고 대회 주재
"국민 지지 덕분에 문재인케어 과감히 실행"
"건보 보장성 확대하고 재정 안정적으로 관리"
문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4주년 성과보고 대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보 보장강화 정책은 지난 9일 시행 4주년을 맞았다. 이날 행사는 지난 4년간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보장성 추가 강화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정책은 오는 2022년까지 전 국민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낮추고,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문대통령은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라면서 “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여 민생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정책에 의해 우리는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 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건보가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그동안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한 보장성 강화에 노력해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대통령은 “특진비로 불렸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상급 병실료에 건보를 적용했으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했다”며 “MRI와 초음파 검사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약품 중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비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했다”며 “이제 모든 질환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인하해 최대 15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 찾을 일이 많은 5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들의 보장률이 크게 높아졌다”며 “15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 입원진료비는 본인 부담이 5%로 줄었고, 중증 치매는 68만원, 어르신 틀니는 36만원, 임플란트는 32만원 이상 비용이 낮아졌다. 장애인 보장구 의료보험 보장 범위도 넓혔다”고 덧붙였다.
문대통령은 문재인케어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 덕분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문대통령은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문재인케어를 과감하게 시행, 지난해 말까지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재인케어 도입 당시 제기된 재정 적자 우려에 대해서는 “20조원의 적립금 가운데 10조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다”며 “약속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들께서 일상적인 건강수칙을 지켜 코로나뿐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잘 예방해주신 덕분이다.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보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의 토대이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