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과 관련해 “많은 분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께 양해 말씀을 구한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34조9000억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신속한 집행을 주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대통령은 이번 추경과 관련해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의 금액을 최대 2000만원까지 대폭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했다”며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도 크게 늘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지원금에서도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대다수 국민들께 25만원씩 '국민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됐고, 취약계층에겐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며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백신 구매와 접종 비용, 진단검사와 격리치료, 의료인력 확충 등 방역 대응 예산도 확대했다”며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고용회복 지원과 함께 청년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담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신속한 추경 집행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절차를 단축해 빠르게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대통령은 추경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다고 소개하며 “초과 세수 중 2조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지난해 네 차례 추경에 이어 올해 두 차례 추경까지,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 민생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높여 왔다”며 “그 결과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문대통령은 “완전한 회복의 길은 아직 멀다”며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돼 민생회복의 시간이 더욱 늦춰지지 않을까 염려도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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