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입견 없이 원칙적으로 조사…국민에 결과 보고해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20분부터 변 장관, 장 직무대행과 30분 가량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변 장관은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당국의 조사 내용을 보고했다.
이 대표는 “어떤 선입견도 갖지 말고 철저히, 원칙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변 장관은 전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내부 조사 결과 LH 직원 13명이 광명·시흥 땅을 신도시 지정 전 선제 구입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대부분은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던 시절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투기 근절 대책을 비롯해 부동산 문제 해결에 집중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의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표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하도록 관련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장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며 “대통령 지시대로, 정부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엄정한 전수조사를 한다니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부동산 관련한 의혹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법적 처벌과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법을 개정해 LH 등 공기업 개발 담당 부서 직원들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해 상시감독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