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추경 이어 5일 시정연설…20일경 처리 추진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3월 4일 추경안이 제출되면 5일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이후 의사 일정은 아직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유동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마치고, 내달 20일 전후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19조5천억원+알파(α)'로 알려진 재난지원금 규모도 심의과정에서 증액될 수 있다.
국민의힘도 3월 국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디딤돌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엔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야당이 추경 편성에는 비판적이어서 심사엔 난관이 예상된다. 코로나19 상황이 1년 이상 계속되면서 대규모 지원금 지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 편성으로 재원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재보선을 앞두고 '퍼주기 추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해 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3법'과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손실보상제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으로 변질될 까 우려하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나 사회연대기금법에 대해서는 "기업의 기금 조성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강제나 다름없다"며 반대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상생연대 3법은 이제 막 발의된 까닭에 이번 임시 국회에선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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