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거취 조만간 결론…사표 수리될 수도"
시급한 추경 처리 요청…의료계 파업 거론 비판
이 자리에서 그는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이 불거진 데 대해 사과하는 한편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유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 수석과) 같은 달에 임명돼 사전에 (사의 표명과 관련한 상황을) 모르겠다”면서도 “작년에 법무·검찰이 국민께 여러 가지로 피로를 준 데 이어 또 그렇게 돼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신 수석이) 여러 차례 구두로 사의 표명을 했고, 그 뒤에 문서로 사표를 냈다”며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단 모든 걸 일임했다. 이렇게 (일단락됐다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수리가 될 수도 있고…”라며 말을 줄였다.
신 수석의 사표가 반려되거나 철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락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대통령께서 고민하고 결심하실 것이라 생각한다. 조만간에 저희가 결론을 내리겠다”며 “그만큼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신 수석이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린 것 아니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동의할 수 없다. 항명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유 실장은 검찰 인사 재가 과정에 대해선 “2월7일 법무부에서 발표하지 않았느냐. 8일 전자 결재로 재가를 했다. 정부 인사 발표는 9일자다. 통상 그렇게 해 오고 있다”며 “(대통령이) 발표 전에 승인하셨다. 승인이 끝나고 나면 발표를 한다. 그런 뒤 전자 결재를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 수석은 이달 7일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를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고, 문 대통령에게 사의의 뜻을 전했다. 이후 지난 22일 그는 자신의 거취를 문 대통령에게 일임하며 업무에 복귀했다. 청와대는 신 수석이 사의의 뜻을 거둔 만큼 일단락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유 실장의 발언으로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의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유 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 경제의 절박함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실업자 수가 1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상황이 심각하다"며 "지난해 4분기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가계소득은 증가했지만 소득분배의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코로나와 상당 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4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 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경안을 신속히 심의해달라. 3월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민간의 고용 회복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유 실장은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질의도 받았다. 이에 그는 “청와대가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