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 유린·민주주의 파괴한 중대범죄"

"국정원, 사찰 피해자의 정보공개 청구 협력해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을 통한 불법사찰 자료 열람 등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진상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18대 국회 의원 전원과 지자체장, 문화계 인사 등에 대한 불법사찰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법사찰) 피해자들의 정보공개 청구로 제출된 극히 일부의 사찰 문건만으로도 내용은 충격적”이라면서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불법사찰) 중단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속됐을 개연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내정보 수집을 중지시키며 공식 중단한 거로 안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게 사실이면 이명박 정부가 시작한 불법 사찰이 박근혜 정부까지 8년 동안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지속된 셈”이라면서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불법사찰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 대표와 저를 비롯해 53명의 의원이 특별 결의안을 발의했다”며 “국정원은 사찰 피해 당사자의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을 정치공세라고 규정하는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연일 저급한 정치공세, 습관성 정치공작이라며 책임 회피를 위한 전형적 물타기 공세를 하고 있다”며 “대법원 확정판결 후 정보공개 청구가 잇달아 이뤄지면서 그간 의혹이 퍼즐처럼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를 빌미로 정치공작 운운하는 건 방귀 뀐 놈이 성내는 적반하장의 낯부끄러운 행태”라면서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를 그대로 덮을 순 없다. 국민 앞에 먼저 진실을 고백하고 진상 규명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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