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배제된 檢인사…박범계 갈등 공개 표출

文대통령 거듭 만류에도 신현수 사의 표명 유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 취임 두달이 채 안되서다. 청와대는 신 수석이 최근 검찰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의 이견 등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인사를 두고 검찰과 법무부의 견해가 달랐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법무부와 민정실 간의) 이견이 있었다”며 “신 수석은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했는데, 조율이 진행되는 중에 인사가 발표돼 버리니 사의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께서 사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의를 몇 차례 표시했고 그때마다 대통령께서 만류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와 관련해 신 수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갈등이 불거졌다고 청와대가 공식 확인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임명된 문재인정부 최초의 검찰 출신 민정수석인 신 수석이 사의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 7일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인사에서 윤 총장이 배제를 요구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라인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았던 심재철 검사장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영전하며 문제가 생겼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 수석을 '패싱'한 채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거쳐 인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부 기사들이 이 비서관이 박 장관의 편을 들고 신 수석을 '패싱' 해 사의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인사에서 법무부의 방향과 검찰의 방향이 다를 수 있고, 민정수석이 중재를 의도한 것 같다"며 "중재 노력이 진행되는 중 발표가 돼 수석이 사의를 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이 검찰 및 민정수석실과 의견조율을 마치지 않은 상황 속 자신의 인사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 조율이 끝난 것으로 판단한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논란이 커진 셈이다. 신 수석은 문 대통령의 만류에도 사의 표명을 거두지 않은 상태다. 다만 통상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각종 회의에도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수석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선배로 윤 총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무현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과 함께 근무해 문 대통령의 신임도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여권에서는 신 수석이 법무부와 검찰, 청와대를 이어 문재인정부의 주요 국정 어젠다인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으로 기대했다.

검찰 인사 과정에서 신 수석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이견을 빚고, 사의의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청와대는 당황한 듯한 모양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간 논의 내용을 공개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 수석의 체면을 세워주는 동시에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에서 시작된 갈등이 청와대 내부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시도에 나섰지만, 파장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집권 5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관계가 주목된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청 간의 미묘한 신경전 속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의 온건론이 아닌 민주당의 강경론을 선택하면서 당청관계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내부에 이견은 없었다. 이 비서관이 사표를 낸 적도 없고 이견을 낸 적도 없다”며 “이명신 반부패비서관, 김영식 법무비서관은 김종호 전 민정수석 시절에 사의를 표했는데, 후임을 찾는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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