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매출이 줄어든 모든 소상공인에 4차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다음 달 내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그동안 매출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매출) 4억원을 넘더라도 고통받는 계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정의가 매출 10억원 이하를 의미하지만 사실 매출 4억원 이하가 대부분”이라며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10억원까지 하려고(기준을 올리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차 지원금 지급 당시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24만명에 300만원을, 영업 제한 업종 81만명에는 지원금 200만원을 줬다. 영업 제한·집합금지 조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 175만명에는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당시 집합금지·영업 제한 업종 지원금 대상은 일반음식점 10억원 등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상공인 기준이 적용됐다. 매출액 감소 여부는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일반업종은 연 매출 4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매출이 감소할 시 지원금이 지급됐다.
소상공인의 정의가 매출 10억 원 이하인 만큼, 모든 소상공인에게 4차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 소상공인이 200만명 안팎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근로자 수가 5~6명 이상이거나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할지에 대해선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지는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3월 초순에 국회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통과만 시켜주신다면 바로 다음 날부터 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추경 규모에 대해선 “검토 중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을 거 같다”고 밝혔다. 그 규모가 30조원을 넘을 수 있냐는 질의에는 “언론의 추측 보도가 심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