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김세연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전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론에 대해 “화장품 샘플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 전 의원은 1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이라 할 수 없을 작은 양의 내용물을 넣고 큰 포장 상자에 ‘기본소득’이라는 글씨를 붙여 판매에 나선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지사의 기술혁명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현실 인식은 다른 분들보다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한 달에 약 4만1600원 지급을 두고 이를 ‘기본소득’이라 부르는 것은 명칭과 본질의 괴리가 너무나 커서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롭고 과감하게 의제를 띄우면서 왜 기본소득이라 하기 어려운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무리하게 부를까 하는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라며 “아마도 내년 대선 일정에 맞추어 무리하게 내어놓은 탓이 아닐까. ‘기본소득 최초 시행’이라는 제목의 성과만 가져가려는 전략이라면, 이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단기적으로 1년에 1인당 50만원(1달 약 4만1600원) 규모의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고, 중기적으로 1년에 1인당 100만원(1달에 약 8만3300원), 장기적으로 1달에 1인당 50만원 규모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기본소득을 새로운 시스템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며 “기존 시스템에서 불요불급(급하지 않은)한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하고 꼭 필요한 요소들만 선별적으로 존치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또한 “간섭·침해를 받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의 해답으로 제시되는 것”이라면서 “이를 보수정당 어휘로 풀면 기본소득을 해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키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기본소득 논쟁이 일어날 때 나오는 전형적 반응 중 하나는 재정 건전성 논란이고, 이 때문에 대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논쟁으로 막을 내린다”면서 “기술 변화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결코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최근 20~30년간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이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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