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은 타이밍…실기한 정책"
정의당 "난개발의 서울 될까 우려스러워"
◇ 국민의힘 "현 집권 세력은 부동산 폐족…'눈 가리고 아웅' 눈속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느 하나 잘한 게 없는 문재인 정권이 가장 자신 있다며 큰소리친 게 부동산인데 24번이나 잘못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초토화했다”며 “부동산 대란을 촉발한 각종 규제를 놔둔 채 공급 조절을 얘기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투기도 잡고 집값도 잡겠다 했지만, 결과는 전국이 투기판 되고 가난한 서민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 현 집권 세력이 부동산 폐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면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를 비롯해 고밀도 고층화 개발 추진, 교통 대책 등 부동산 정상화 종합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우리가 공급을 일부 늘리라고 요구했지만, 너무 뒤늦게 실기한 정책으로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로지 공공 관제공급의 '패스트트랙'만 시원하게 뚫고, 민간시장에는 바리케이드를 더 높이 세웠다”며 “인제 와서 아무리 관제공급을 늘린다 한들 각종 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주택시장 안정화는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남은 임기 1년간 버티기 할 계획”이라고 했고,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민간 조합이 추진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공공이 나서면 더욱 복잡해진다”고 비판했다.
◇ 정의당 "투기·토건 세력의 호재…집값에 날개 달아줄 듯"
정의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며 처방전을 제시했지만 도리어 투기, 토건 세력의 호재가 돼 집값에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압도적 물량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하겠다는 점은 누가 봐도 투기·토건 세력이 환영할 조치”라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재건축 2년 의무거주 면제 등 투기 촉매제가 곳곳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서울 역세권 개발을 골자로 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MB 뉴타운을 떠올리게 한다”며 “도시 생태계 균형과 지속 가능한 서울이 아니라 난개발의 서울이 될까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주택 신규 부지 83만호를 확보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에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수와 비슷한 32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분당 신도시의 세 배 수준이자, 강남 3구 아파트 34만호에 육박하는 규모다. 또한 경기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61만호 부산과 대전 등 5대 광역시에 22만호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이는 등 각종 규제도 풀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대규모 주택공급과 시장 교란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반기 중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에 시장의 기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을 준비했다”며 “투기 수요와 이익을 원천 차단해서 주택시장 안정과 공평과세 실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인구·가구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적 주택공급 대책을 앞으로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급대책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홍 위원장은 “공급 문제가 그런 측면에서 아쉬울 수 있지만, 최근의 공급 문제는 단순 공급 문제에만 기인하지 않는다”며 “유동성 문제가 커져 맞물렸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급이 줄어든 것은 아닌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