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대도시권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단의 대책’을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은 국민들께 예고해 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 최대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며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에 시장 기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시장의 수급 불안 심리를 해소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할 것”이라며 “시기별로는 올해와 내년 단기간 내 빠르게 공급할 물량에 중장기를 거쳐 공급할 물량까지 모두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발 이익이 사업자, 토지주, 지역공동체, 세입자에 적절히 배분되게 하고 신규 부지에는 가격상승 등 부작용이 없게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고 안정적 주택 공급을 위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분들께도 당정의 정책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투기 수요와 이익을 원천 차단해서 주택시장 안정과 공평과세 실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인구·가구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적 주택공급 대책을 앞으로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민간 건설사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해서 이른 시일 내에 신속한 공급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겠다”며 “역세권 중심으로 도심 내 지역 고밀화를 통한 충분한 주택공급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주거지역에 충분한 생활 인프라를 확보해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며 “수요자가 희망하는 분양아파트 중심의 주택공급 방안과 공공자가·공공임대주택은 소비자 선택권 확보를 위해 입지 조건 고려해 혼합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품질 좋은 주택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서울시와 지자체 등이 협력해주길 기대한다”며 “당은 획기적 주택공급이 신속히 추진되게 주택 관련 법률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야당과도 곧바로 협력할 것이다. LH 등 공기업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게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신속한 사업 추진, 역세권 등 도심 가용 부지를 활용한 충분한 주택 공급, 충분한 인프라 확충 등 품질 높은 주택, 분양주택 중심 공급, 투기 수요 적극 차단이라는 5가지 원칙하에 도심지 혁신적 주택 공급안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혀다.
그러면서 “공급물량 확대와 더불어 청약 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뿐만 아니라 30~40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세입자와 영세민을 보호하는 한편, 순환 재개발을 전면 도입해 멸실에 따른 공실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