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한 시민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을 추모한 뒤 주변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해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교훈 삼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죽음까지 이르는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학대를 당하는 아동의 위기 징후 감지 시스템 필요하고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양부모나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전담 공무원을 지난해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부터도 그런 사건(아동학대)은 1차적으로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가장 밀착돼 있어 경찰이 당연히 1차적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의 인식이 그동안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정서나 눈높이나 민감도나 이런 게 갈수록 달라지고 있다. 전문 경찰관을 배치해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지역사회 보호기관과 함께 연계하면서 학대 아동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 취하도록 준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생후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대신 가해자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게 하거나 객관적인 명칭으로 불러 2차 가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에 대해 당부를 드리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협조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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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01/18 13:38:36 수정시간 : 2021/01/18 13: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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