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임기 1년 남았다…오만 떨지 말라"
"수준 이하의 발상…대통령 보좌했다는 사실 끔찍"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문재인의 나라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화운동 경력을 훈장으로 가슴에 달고 살아온 사람들이 내놓는 이야기로서 수준 이하”라며 “이런 발상을 가진 분들이 문 대통령 옆에서 보좌했다는 사실이 끔찍하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몰각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주인'이라고 외치는 윤건영 임종석 씨,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이제 1년 남았다. 권력의 내리막길"이라며 "임명된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고, 대법원이 그 대통령의 불법에 형을 선고하는 나라에서 선출된 권력이 주인이라고 오만을 떨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은 묻고 있다. 대한민국이 문재인의 나라냐"며 "대통령 심복들의 논리대로라면, 전 정권이 대통령의 사업으로 벌였던 자원 외교-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왜 그렇게 혹독한 법의 잣대를 들이댔나. 어떤 대통령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법치가 민주주의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통치는 헌법과 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불법으로 조작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피하고자 산업자원부의 공문서를 400건 이상 파기한 자들을 처벌하지 않아야 하나. 왜 빨리 (월성 1호기를) 폐기하지 않았느냐는 대통령의 호통이 면죄부가 되는 거냐"고 반문했다.
또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엄벌하라는 대통령의 엄명이 있어 정부 공식 정보망에 불법으로 들락거리고, 형사 피의자도 아닌 한 개인을 마구잡이로 불법 사찰하는 것이 용인돼야 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선출된 권력,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대통령 심복들의 오만한 발언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은밀하게 저질러온 많은 불법과 탈법을 증언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