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원칙으로 경제계 등의 자발적 참여에 방점을 찍은 이 TF는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이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는 보완적 논의”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국가 경제를 선방했으나 연말연시 전국 소상공인 카드 매출은 전년보다 56%나 줄었고, 실업자는 2000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며 "부동산 등 자산시장 양극화는 사회경제적 통합과 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는 역사상 없었던 양극화의 확대를 세계적으로 초래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양극화 확대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양극화를) 치유하지 못하면 심각한 불행의 씨앗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집권여당이 경제계를 압박한다는 비판을 고려한 듯 이익공유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목표설정, 이익공유 방식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자율적인 상생 결과에 세제 혜택이나 정책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 모델을 개발했으면 한다”며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높이는 방식 등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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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01/13 11:03:40 수정시간 : 2021/01/13 11: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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