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두고 간 선물과 메시지 등이 놓여 있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생후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3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분리 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올해 첫 주례회동을 하고 아동학대 근절 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느냐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면서 “더는 아동학대를 용납할 수 없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총리는 “현재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뉜 대응 체계를 진단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등도 개정해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이나 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 등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뒷받침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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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01/11 18:08:16 수정시간 : 2021/01/11 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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