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검찰개혁,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 과제"
김종인 "임명권자 대통령, 국가 장래 위해 냉정하게 판단해 달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다.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며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오랜 세월 여러 차례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는 국민의 열망”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이 일부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면서 “국민의 검찰이 되자는 다짐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곤 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개혁에 집단 저항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을 포함해 권력기관 개혁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주 들어 국정원법(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을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했거나 처리할 예정이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런 노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채워 국민의 미래를 더 행복하게, 국가의 미래를 더 자랑스럽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도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당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현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임명권자인 대통령만 할 수 있다”며 “특정인에 집착하지 말고 국가 장래를 위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냉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이낙연 대표가 먼저 제안한 것”이라면서 “즉각 수용하고 딴소리 말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당 회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판사 사찰이 틀림없을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가 나오지 않으니깐 뒤로 물러나고 있다”며 “즉각 국정조사에 응답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초선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 파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양금희 의원은 “누구보다 정의롭게 법을 집행해야하는 법무부장관이 직권남용과 법·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즉각 추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