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채 발행 불가피" vs 野 "한국판뉴딜 예산 삭감해야"
  • 지난 5월26일 오후 서울 망원시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 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결국 맞춤형 피해지원금(재난지원금) 재원은 그 전체를 또는 대부분을 순증(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어느 해보다 정부와 국회의 증액 요구가 월등히 많은데 거기에다 본예산에 재난지원금까지 반영하자고 해서, 어느 때보다 감액도 증액도 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유일한 해결책이지만, 야당은 아직 순증 편성에 부정적이고 정부는 큰 폭의 감액이 어렵다고 한다. 여당 간사로서 그 틈을 어떻게 좁힐지 고민이 크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애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지난 25일 이낙연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 협의하기 바란다”고 말하면서 기조를 변경했다.

문제는 재정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다. 국민의힘은 한국판뉴딜 예산 21조3000억원 가운데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 이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판뉴딜 예산 감액에 선을 그으며, 국채 발행을 통해 본예산을 순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시간도 부족하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본예산에 대한 감액 심사를 벌이고 있다. 감액 규모가 결정되면 증액 협의가 이뤄진다. 증액 협의는 감액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데 아직 감액 규모도 정해지지 않아 정치권 일각에서는 ‘졸속 심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재정 당국도 ‘걸림돌’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전날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한 협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일인 12월2일 내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24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005명에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소득 수준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전체의 41%로 집계됐다.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1%,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25%였다. 2%는 의견을 유보했다.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한창이던 8월 말 조사와 비교하면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4%포인트 늘었다. '전 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은 각각 2%, 3%포인트씩 줄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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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11/27 18:07:38 수정시간 : 2020/11/27 18: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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