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서울시의원, 시 교육청의 안일한 예산 편성 실태 지적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실행해왔던 직원 해외연수 관련 비용을 코로나19 관련 예산으로 포장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지방공무원국외연수 사업에 1억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사업은 시 교육청에 다양한 교육정책을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직원들이 직접 연수 과제·계획·국가 등을 기획한다.

2018년, 2019년에는 해당 사업에 각각 2억7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집행됐다. 올해도 전년과 같은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우려로 인해 실제 연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시 교육청은 2021년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도 지방공무원국외연수 사업 예산을 포함했다. 해당 사업의 사업목적 및 필요성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자기개발 기회 제공’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실시된 지방공무원국외연수 사업을 마치 코로나19로 발생한 신규 사업인 것처럼 호도한 셈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전날 열린 제298회 정례회 시의회 교육위원회 2021년도 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시 교육청의 안일한 예산편성 실태를 지적,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1년에도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지속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 속 ‘자기 주도적 기획 연수’와 같은 국외연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라면서 “연례적으로 벌인 사업을 코로나19로 인한 직원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필요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고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고 있다”면서 “시 교육청이 직원을 위한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한다면 정부 기관을 믿고 방역수칙을 준수해온 서울시민은 깊은 허탈감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 교육청은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교육청 예산안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욕구와 수요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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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11/25 22:17:46 수정시간 : 2020/11/25 22: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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