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공수처·윤석열에 집중"
"국민 편하게 해주는 집권세력 되길…비판 감수하겠다"
  •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응천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징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검사 출신의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느냐”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징계 청구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은 조 의원이 처음이다. 조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둘러싼 민주당의 검찰 개혁 방향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 의원은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며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소추 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 놓았을뿐더러 독점적 국내정보수집기능까지 부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연 이 모든 게 검찰 개혁에 부합되는 것인지, 그러면 그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이냐”며 “코로나19로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연일 집중하는 것은 공수처와 윤석열”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 세력이 되면 좋겠다”면서 “제 주장에 대한 비판은 달게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으로 축출됐고, 2016년 문재인 대표의 인재영입 2호로 민주당에 입당했다. 조 의원은 경기남양주갑에서 20대와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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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11/25 15:06:54 수정시간 : 2020/11/25 1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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