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 점 부끄럼 없다…위법·부당 처분, 끝까지 법적 대응”
  •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히고 있다. 왼쪽 사진은 이날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윤 총장.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세 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감찰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감찰 결과 발표 시기는 예고하지 않았다. 그러다 이날 브리핑 시작 40분 전쯤 전격 공지했다. 발표는 추 장관이 직접 나섰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5분께 서울 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감찰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의혹을 읽어 내려갔다.

그는 직무배제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 6가지 혐의를 언급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했다.

또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맡은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하는 등 불법사찰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또한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방해하고, 특히 채널 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는 외부로 유출했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퇴임 뒤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는 등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손상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감찰대상자로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해 신속히 조치하지 못했고, 그동안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윤 총장은 추 장관 발표 직후 대검 대변인을 통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반발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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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11/25 01:24:05 수정시간 : 2020/11/25 01: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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