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전경. 사진=청와대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청와대는 20일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반대’ 국민청원의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청원에는 20만3274명이 참여했다.

윤 1차관은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청원인이 문제제기 한 사업은 내년도에 과기정통부가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예시라는 점을 설명한 바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업 과제 선정과 추진방식은 공모를 통해 추후 확정할 것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 역시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은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드렸다”고 부연했다.

윤 1차관은 “국민들께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전문지식과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그동안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인과 설명, 손해배상 보장, 그리고 거래과정의 크고 작은 분쟁의 중재 등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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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0/11/20 15:44:34 수정시간 : 2020/11/20 15: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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