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부동산시장 초토화…실효성있는 대책 마련해야"
홍익표 "임대사업, 국토부에 설득당한 게 뼈아픈 실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여태 발표한 부동산 정책들이 원래 목표한 바를 달성한 적이 없다”며 “소위 임대차 3법 시행된 지 100여일 만에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초토화됐고, 일부 지역 아파트는 작년에 대비 2배 넘게 폭등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가 이번 부동산 정책에서 임대차3법(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을 철회하지 않은 데 대해선 “집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규제를 난사하는 부동산 악법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호텔 등을 포함한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 전·월세로 공급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호텔찬스로 혹세무민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며 “민주당은 민심과 싸우지 말고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며 수도 이전을 추진하다가 부동산 투기판으로 변질시켜 집값만 올랐다”며 “집권 정당답게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은 홍익표 의원은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애초 대선공약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였고, 인센티브는 필요 없었다”며 “국토부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설득해서 정부·여당이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후퇴했던 것이 가장 뼈아픈 실수”라고 말했다. 집권여당의 책임이 큰데도, 국토부 공무원의 탓으로만 돌리면서 책임회피에 급급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는 최근 전셋값 상승에 대해서는 “한 2년 사이에 급등한 매매가격을 전·월세 가격이 추격하고 있다”며 “대출 규제로 주택을 사기 어려워져 전월세난이 심화하는, 그런 부분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정책 효과가 나오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부 당국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단기적인 공급을 늘리면서 시장의 안정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급을 늘리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지금과 같이 민간주택이 아니라 장기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공급을 늘린다고 해도 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 만큼 지금 당장은 어떤 심리적인 정책을 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전세난 안정을 위한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2년간 공공임대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방안에는 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한 물량 3만3000가구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