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덕도 신공항 합법 절차 신속 진행…거당적 지원"
국민의힘·정의당 "보궐선거 앞두고 백지화…지역갈등 우려"
김수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계획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검증 과정에서 비행 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 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 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다”며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 수립 시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서는 절취를 전제해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희비가 갈렸다.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힘써온 더불어민주당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의 텃밭인 대구·경북 민심을 의식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정의당은 집권당이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검증위 발표 후 열린 '동남권 관문 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 대책 회의'에 참석해 “부·울·경 시도 민의 오랜 염원인 가덕도 신공항 가능성이 열렸다”며 “저도 오래전부터 가덕도 신공항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합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일”이라면서 “"부·울·경 시·도민들께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은 없도록 해야 한다. 법적 보완과 신속한 조사 등을 포함해 다양하고 광범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전담할 기구를 정책위, 국토위, 부·울·경 의원 등으로 구성하고 거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부산은 제2의 도시다. 또 대한민국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관문이다. 그에 걸맞은 공항을 갖는 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불가결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부산은 2030 세계박람회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신공항은 세계박람회 유치 단계부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 점도 고려해 기민하고 치밀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서면 항만과 철도, 공항이 이어지는 트라이포트가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가 총리로 있을 때 김해신공항 검증위와 국토부 장관이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보궐선거를 앞두고 뒤집었다” 며 “지난 4년간 희망 고문의 주역은 이 대표”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기후 위기 문제와 코로나19으로 인한 항공 수요 감소 등을 고려해 신공항의 필요성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과거 많은 국책사업이 그렇듯 신공항 사업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매우 신중한 사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