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존중 사회,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호에서 시작"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서울·세종청사를 연결한 화상 국무회의에서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노동 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우리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 존중의 가치를 되새겼다”며 “우리 사회는 노동운동의 발전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해 한 발 한 발 전진해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도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우리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건설 현장 사망사고 가운데 60%가 추락사다. 불량한 작업 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이다.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 현상 추락사고의 75%가 중소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 대해선 “대규모 건설 현장보다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산업안전감독관 증원, 관리·감독 강화 등 노력에도 성과가 미미한 데 대해선 “감독해야 할 건설 현장보다 감독 인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산업안전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 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해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밀착 관리해야 한다”며 “고공 작업 등 추락 위험이 큰 작업 현장에 대해선 반드시 신고하게 해 지자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 점검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몇 해만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 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