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검증 시스템 마련…불이익 부과 등 지침 마련해야"

경만선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경만선 서울시의원은(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시 문화본부에서 진행한 용역의 표절을 지적, 시정을 요구했다.

경 의원은 13일 열린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문화본부에서 실시한 용역 결과보고서의 높은 표절률에도, 이를 걸러내는 시스템이 없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 의원에 따르면 시 문화본부가 벌인 용역 결과보고서의 표절률은 ‘평창동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계획 보완 컨설팅 용역’ 35%, ‘서울공예박물관 경제성 분석 등 전문기관 컨설팅 용역’ 20%, ‘산대나례 재현 및 현대적 계승을 위한 연출안 연구용역’ 표절률 21%, ‘개항기시민사전시관 조성 운영을 위한 학술연구’ 13% 등이다.

시 조직담당관의 ‘학술용역 추진 지침’에 따르면 용역 추진 시 ‘유사·중복 과제 사전검증’ 절차를 강화하게 돼 있다. 하지만 사후검증 시스템이 없어 표절률이 높은 특정 수행기관을 추리지 못하고 있다. 또 용역 비용에 대한 감사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도 않다.

경 의원은 “연구용역보고서의 표절은 검사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 연구용역 관리의 책임을 높이기 위한 실명제를 도입, 연구 부정 적발 시 불이익 부과 등의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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