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렸다. 박경준 변호사(왼쪽부터),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임정혁, 이헌 변호사 등 7명의 추천위원들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선택”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의 게슈타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1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2020년도 제2차 정당 정책 토론회’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을 두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 총선 때 공수처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야당의 선거 결과를 보면 공수처 출범이 국민의 선택"이라면서 "검찰 개혁의 목표는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을 공수처와 나눠 서로 견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과 공수처가 기소권을 분할해 서로를 견제할 수 있고, 이젠 공수처를 어떻게 잘 구성할 지 논의할 때"라면서 "내일(13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후보 관련 논의를 시작하는데 이달 안에 출범되기를 기원하며 각 당이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은 지난 7월15일 시행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설립 취지와 당위성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뒤늦게 선정하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지난달 30일에야 출범했다. 민주당이 국정감사가 끝나는 지난달 26일까지 추천위원을 발표하지 않을 시 야당 대신 국회가 추천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압박한 데 따른 것이다.

정연욱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연내에 반드시 공수처를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며 “진정한 검찰개혁은 국민이 직접 참여할 때 이뤄질 수 있다. 검찰총장과 지방검사장을 지역주민이 선거로 선출하게 하자”고 말했다.

공수처장 선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공수처 출범까지 가는 길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공수처는 게슈타포처럼 말 안 듣는 검사, 판사, 공직자를 솎아내기 위해 사용될 것”이라며 “공수처를 설치해 윤석열 검찰로부터 권력을 보호하려 한다는 게 국민의 일반적 여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역할은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고 사회의 기강을 잡기 위해 존재한다”며 “(검찰개혁을 위해선) 공수처 설치보다는 검찰의 거악(巨惡) 수사 기능과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도 “과거 권력의 충견 역할을 했던 검찰을 뜯어고치는 게 개혁의 핵심”이라면서 “현 단계에서 검찰개혁의 올바른 방향은 윤석열 총장 체제를 정치·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 후보 추천위는 공수처장 후보군은 11명으로 압축했으나, 이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손기호 법률사무소 유어사이드 변호사가 사의를 밝히면서 10명으로 줄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 본청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후보자에 대한 심사에 나선다.

심사 후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은 최종 후보자 2명이 추천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한다. 최종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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