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최근 검찰총장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를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날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강연에서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근본적으로 검찰 개혁을 명령하고 있지만, 검찰은 국민의 개혁 요구에 맞서 정부 정책 결정을 수사로 저항하고 있다”며 “검찰은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을 평가할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대표인 입법부의 몫”이라면서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는 건 헌법상 권력 분립의 경계를 넘어서 입법부 권한까지도 행사하겠다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이 시대 최고 개혁 과제인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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