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수활동비 주장을 해놓고, 막상 (법사위의) 검증에선 제대로 자료를 안 내놓고 사실상 검증을 방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 멋대로 할 일 다 할 테니까 싸워보자, 이런 게 광인전략"이라며 "광인전략은 다른 부처면 몰라도 법무부 장관이 쓰는 건 맞지 않는다. 나라의 품격과도 관계가 있으니 이제 쓰지 않았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에 특활비가 많이 내려가는데 나머지 외청과 달리 검찰만 독립된 예산편성권이 없다”며 “국회에 와서 기관장이 출석하고 질의응답을 해야 하는데, 수사를 맡는 검찰총장이 나오는 건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법무부가 예산을 틀어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가운데 법무부는 정부 수사에 준하는 활동에 대해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말고는 특활비를 쓰지 못하게 돼 있다”며 “추 장관은 자기 임기 중엔 쓴 게 없다고 하는데, 그럼 조국과 박상기 장관 때는 위법하게 쓴 게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부에 있는 수많은 특활비를 더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며 “국정조사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정부의 전체 특활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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